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특검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하자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등 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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