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끼 아이에게 파스타를 먹여도 괜찮아요. 죄책감을 덜어내세요.”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운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그보다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이탈리아인과 결혼해 아이에게 계속 면을 먹인 지인 “거긴 이유식도 파스타야”한식보다 손 덜 가지만 영양 골고루…“엄마들 노동 덜어주고파” 31개 창작 레시피 책 출간
1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이선영씨(안나)는 모유 수유를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출산 사흘 만에 컨설팅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함이 앞서서 최대한 밥은 직접 해주겠다 마음먹었지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또 공들여 만들었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엄마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아는 언니가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계속 면을 먹이는 거예요. ‘국수보다는 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유식도 파스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죠.”
마른 빵에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죽처럼 끓이는 ‘파파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유식이다. 이씨는 2013년 출간한 <이탈리아 할머니 레시피>에 소개한 이 메뉴의 진짜 용도를 엄마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파스타 한 접시에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결코 밥에 뒤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거의 하루 한 끼 파스타를 먹여 아이들을 키웠어요. 사실 너무 편해요. 한식 먹이려면 밥, 국에 반찬 세 가지는 해줘야 하는데 파스타는 재료 모두 넣어 비비면 되거든요.”
파스타로 편식 없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만든 레시피를 모아 <안나의 키즈 파스타>(북스레브쿠헨)를 펴냈다. 31개의 파스타는 모두 이씨의 창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고기 무 파스타’ ‘간장 버터 파스타’ ‘김치 들기름 파스타’ ‘통깨 파스타’ 등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메뉴다. 면을 삶을 때 다시마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것도 그만의 팁이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끓여서 냉동해 놓는 게 소고기뭇국이에요. 그런데 국에 밥 말아서 다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남은 국에 파스타 면을 넣으면 국물이 면에 쏙 배어 아주 맛있어요. 미역국에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엄마들의 노동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파스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기 쉬운 재료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모았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허브나 양념도 필요 없다. 신선한 올리브오일, 질 좋은 토마토소스, 파스타면, 계란 정도면 족하다. 멸치가루, 감태가루, 홍합가루 등 평소 쓰는 양념을 넣어 슥슥 비벼주면 된다. 후리카케, 참치통조림, 두부, 견과류, 우유 등 아이 있는 집의 필수 식재료도 파스타의 주재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애호박, 가지, 굴, 매생이 등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링귀니, 푸실리 등 모양이 다른 파스타를 써서 변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루텐프리, 통밀 등 몸에 좋은 파스타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아이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쓰는 양육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노하우는 요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씨의 아이들은 일찌감치 엄마를 따라 당근을 자르고 생면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건 무조건 먹더라”고 했다. 그 경험을 집약한 프로그램이 안나의 키즈쿠킹클래스다. 아이들은 이씨의 지휘 아래 각자 업무를 분담해 조리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는다. 적게는 4세부터 13세까지 참여한다. 아이들은 집중해 진짜 칼을 잡고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찍어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든 풍경이다.
이 클래스가 특히 인기인 이유는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돼 양육자가 숨돌릴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본 적 있는 엄마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씨는 향후 아이들이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직접 실현해 보는 도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든 파스타를 엄마아빠에게 1만원에 팔아보는 경험이 그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는 학창 시절 축제 때마다 ‘귀신의 집’ ‘사진관’ 등 각종 이벤트로 돈을 벌어본 이씨의 전적이 녹아 있다. 방송작가로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 <겟잇뷰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을 만들다 돌연 이탈리아 요리 유학을 떠난 것도 요리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싶다는 추진력에서였다. 연남동 맛집으로 통하던 ‘바다파스타’ 등을 성공시킨 그는 현재 한남동에서 열 번째 레스토랑 ‘동남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쉽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스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쌀이 파스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하는 파스타가 맛이 없는 이유는 물에 너무 오래 삶아서예요. 봉지에 나온 거보다 2분 덜 삶아서 원재료가 든 팬에서 2분 더 볶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야 면이 소스를 빨아들여서 맛있거든요.”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소버린 AI 전도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네이버 임원 시절 했던 말을 종합하면 ‘소버린 AI’란 AI(인공지능) 모델,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배포서비스 등 AI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과 생태계에서 한국이 역량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소버린 AI를 확보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LG의 AI 모델인 ‘엑사원(EXAONE)’ 개발을 진두 지휘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한 것도 ‘소버린 AI’ 추진에 무게가 실린 인사다. 미·중 양강 구도의 AI 개발에서 한국은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AI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앞으로 AI는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한 국가가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와 비견될 것”이라며 “우리가 최신의 AI 기술을 유지하면서, 혹은 리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최신의 AI 기술이란 ‘GPT’ 등 언어를 생성하는 거대언어모델(LLM), 언어·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하는 거대멀티모달모델(LMM), 생성을 넘어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거대행동모델(LAM) 등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물론이고, 바이오·의료·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아우른다.
한국이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냐 이전에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AI 업체들은 오픈AI나 구글의 AI가 제공하는 서비스(API)를 활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만들거나, 메타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인 ‘라마’를 가져와서 튜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AI 관련 비영리기관인 에포크 AI(Epoch AI)가 지난해 전 세계 AI 모델 중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 Model)’로 선정한 모델은 대부분 미국·중국의 것이었고, 국산 모델은 LG AI연구원의 엑사원뿐이었다. AI 개발자 세계에서는 오픈소스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목하는데, 한국은 그 역할이 ‘제로(0)’에 가깝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의 것은 많지 않다. 오픈소스로 내놓은 한국 업체의 AI도 가져다 쓰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AI 산업에서 한국은 메이저(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메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턴 직원들을 만났다고 했다. “해외파가 아니고 국내에서 석·박사 마친 친구들이 인턴 하러 메타로 갔는데, 메타에서 한국 사람을 전략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봐라, 6개월 해보고 잘되면 기술이든 자본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더라고요. 그 인턴들이 받는 돈이 국내 대기업 연봉보다 높아요. 미국에 간 한국 친구들은 해고당해도 안 들어와요. 미국에서 계속 기회를 찾겠다고….” 그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이 연구하는 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충분한 GPU 인프라 자원이 있는가’ 이 두 가지였다”며 “한국에서는 연구원들이 GPU 몇십장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GPU 등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시장을 무시한 자립은 ‘갈라파고스’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형 기술’,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로 그간의 정부에서 관료들이 추진했던 수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들이 기존 오픈소스의 코어를 건드리거나 글로벌 표준과 달라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처럼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할게’가 아니라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는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인 라마와 딥시크와 비교해 우리 모델은 어떤 점에선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강점이야. 그러니 한 번 써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미국·중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델을 좋아할까’ 이걸 기준으로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만약 그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으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들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개별 사업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K모델’을 만들고 금액도 아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는데 ‘소버린 AI’를 한다? 그건 엉뚱한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특화한 모델부터 키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주문한 이들도 있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빅테크처럼 범용적인 AI 모델은 아직 우리가 따라갈 수준이 안 된다. 범용보다는 안보나 제조, 교육 분야에서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키워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든간에, 돈이 되지 않거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소버린 AI’의 성과는 빛이 바랜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정부 투자로 2023년 ‘팔콘’과 ‘자이스’라는 LLM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자이스를 만든 G42는 최근 자사 LLM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오픈AI와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42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초창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며 “이만한 규모의 국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또 다른 기사에서 “UAE 같은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AI 모델과 중국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로 인해)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가 말했다. “예컨대 우리가 성능 좋은 AI를 올해 1000억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올해는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00억원이 있냐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소버린 AI의 목표가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인지, 그걸 넘어서는 AGI(인공일반지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LM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UAE의 경우처럼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픈 AI나 메타, 딥시크 등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아니라 AG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더 나은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소버린 AI’의 사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란 뜻이기도 하다. “소버린 AI는 가슴으로는 필요한데, 머리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AI 업계 대표는 “소버린 AI로 가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버린 AI 만들 돈 100조원을 차라리 구글이나 오픈AI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이나 오픈AI의 엔진을 가져다 튜닝해서 쓰고요. 어쨌든 지분투자를 했으니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만드는 법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지난 3월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여행’이란 기사에서 항저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다.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사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의 천국이 됐다. 딥시크 외에 유명 게임인 ‘검은 신화: 오공’을 만든 ‘게임 사이언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브레인코’, 3D 디자인·시뮬레이션 회사인 ‘매니코어 테크’, 보행 로봇을 만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딥 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있는 6개의 스타트업은 이제 ‘여섯 마리 작은 용(六小龙)’으로 불린다. 항저우의 저장대학교는 AI·로보틱스·뉴로테크 분야의 인재를 키운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모임(밋업)과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 중국의 도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지난 1월 지식공유 플랫폼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연히도 윈치타운(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야식 포장마차에서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왕싱싱 최고경영자와 마주 앉아 바비큐를 먹으며 4족 보행 로봇의 동적 균형 알고리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코의 한비청 최고경영자가 합석해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구현형 AI의 융합 가능성을 꺼내 들었죠. 식탁에 요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백지에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저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요? 소위 ‘여섯 마리 작은 용’은 결코 고립된 여섯개의 섬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국가의 운명급 기술’은 아마도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이 코드로 벽돌을 쌓고 알고리즘으로 철근을 만들어 자본과 의심의 틈새에서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오픈소스 문화, VC(벤처캐피털)를 운영하는 방식, 스탠퍼드대의 교육과정 등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화를 수입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3강’으로의 도약은 결국 판교나 대전을 창의적인 실험과 과감한 실패가 허용되는, 개발자들 간 자유로운 밋업과 협력이 이뤄지는 실험 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100조원 투자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학살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서울 은평구 인권재단사람 사무실에서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라는 제목의 긴급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인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반응을 두고 “세계가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됐다”고 비판했다.
사파리 교수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미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조사 당시 IAEA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남기 위해 주변국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한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고, 1960년대에는 이집트, 1980년대에는 이라크 등 주변국의 핵 보유를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사파리 교수가 ‘휴전 선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란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석유’와 ‘우방국 이스라엘의 중동 영향력 유지’ 등을 이유로 중동 지역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봤다. 사파리 교수는 “1979년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국가로 여겨졌다”며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쟁 도발국가”라고 말했다.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민주주의, 인권이 필요하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선 “폭탄과 미사일은 ‘해방’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없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파리 교수는 “한국 정부는 IAEA의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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