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금융위 등의 규제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국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취소하면서 50만여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현지시간)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이티의 상황이 개선돼 더 이상 임시 보호 조치를 받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수단, 레바논 등 17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거주 중인 50만여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오는 9월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DHS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를 말 그대로 임시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아이티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돼 자국민이 귀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납치, 범죄, 사회 불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을 이유로 아이티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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