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으나, 윤씨가 CCTV 사각지대를 등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19일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26일)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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