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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바뀐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장 다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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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회 작성일작성일 25-06-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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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와 2차전전반 2 대 1 앞서다 후반 3실점 ‘패’기술·체력적 한계 여실히 드러나
김판곤 감독 “성장할 계기 삼겠다”
K리그1 울산 HD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32개팀 중 최약체로 평가된다.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분석에 따르면, 울산의 시장가치는 1505만유로(약 238억4205만원)다. 출전팀 중 가장 낮다. 울산이 1차전에서 패한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공·3252만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조에 속한 플루미넨시(브라질·8256만유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4억7790만유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한계는 뚜렷했다.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에 0-1로 패한 울산은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2골을 넣고 리드하며 선전했지만 16강행 꿈은 무산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도르트문트와의 최종전을 승리하더라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울산은 선 수비 후 역습으로 나섰다. 수비를 5백으로 공공하게 하면서 엄원상을 이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다.
울산은 전반 26분 선취골을 내줬으나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 속에 1골 1도움씩을 기록한 엄원상·이진현의 날카로운 두 차례 역습이 성공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울산은 후반 내리 3골을 내주며 2-4로 역전패했다. 플루미넨시는 지치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섰다. 부족한 기술, 체력의 한계를 전술적으로 극복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한판이었다. 무려 70% 공 점유율을 기록한 플루미넨시는 슈팅을 25개(유효슈팅 8개)나 날렸다.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2골을 넣은 울산의 슈팅은 10개(유효슈팅 3개)였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우리가 (세계 팀들과) 전력 차가 나는 건 확실히 느꼈다”면서도 “강호들과 경쟁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겨룬 건 긍정적이다.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건 배우고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른 아시아 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라와 레즈(일본)는 리버 플레이트(아르헨티나)에 1-3, 인터 밀란(이탈리아)에 1-2로 연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알아인(아랍에미리트연합)도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첫판부터 0-5로 크게 졌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자서전 제작은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라는 주제로 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 경험을 제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고자 기획됐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고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자서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최종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모집은 먼저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7월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은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와 광주문학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자서전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어르신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원고를 바탕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에는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광주문학관에서 열 예정이다.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품격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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