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의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과의 통화와 회담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행사 참석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동일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영상 축사에서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라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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