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마다 2개 이상 유출 우려도최근 수집된 것…피싱 범죄 ‘비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최대 16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모니터링에서 데이터셋(데이터의 묶음) 30개를 발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셋에는 작게는 수천만개에서 많게는 35억개 넘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합치면 160억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서비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160억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로, 사용자마다 2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뉴스는 데이터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계정이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데이터 대부분이 최근 수집됐으며 과거 유출된 자료의 재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인포스틸러’라고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은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계정 탈취나 신원 도용,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기업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데이터셋에 이들 플랫폼의 로그인 URL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 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영국 서리대학교 사이버 보안 교수 앨런 우드워드는 이번 유출 보도가 “‘비밀번호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 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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