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공습으로 인해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은 그들이 보유한 장비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장비)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는 우리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과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그는 우라늄의 위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목표는 우라늄을 묻어버리는 것이었고, 나는 우리가 그것을 묻었다고 본다”며 “목표는 농축을 제거하고, 농축된 연료를 핵무기...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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