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아래 ‘0원’으로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서독제) 예산이 정상화됐다.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서독제 측은 7일 성명에서 “2025년 2차 추경에서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예산은 총 4억이 됐다”며 “2023년 3억7000만원보다 소폭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독제의 예산 정상화는 그간 영화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영화 행정을 재검토하는 선언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 영화 부문 예산은 전방위적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효율성을 이유로 2025년 서독제 지원 예산을 ‘0원’ 편성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화 단체와 개인 8000여 명이 항의 연명을 제출했다.
거센 항의에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관련 예산안을 2억9600만원 선으로 복구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독제는 지난 2월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부가적인 지원이 아닌 서독제 예산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서독제 측은 어렵게 성사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복원에 대한 선언이자 거버넌스 복원에 대한 상징적 요구가 담긴 결정”이라며 “증액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을 상금과 창작자 지원의 다각화, 영화인과 관객의 참여 확대 부문에 전격 투입하여 침체한 영화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국 독립 영화의 산실인 서독제는 영진위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주최한다. 1975년부터 신진 창작자 발굴·육성을 목적의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1999년 영진위가 민간자율기구가 되며 기관과 현장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됐다.
올해로 51회를 맞는 서독제는 오는 11월27일부터 9일간 열린다.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향신문 보도 이후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송치는 미루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청이 김씨 측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쿠팡 측은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쿠팡 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그러나 쿠팡의 고소 철회에도 경찰은 김씨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규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김씨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송치 통지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경찰 인사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제보자가 탄압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 52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우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가 운전자 없이 표류해 있다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창원해경은 이 수상 오토바이 주변을 수색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에 빠져 있던 50대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구조 당시 구명조끼와 슈트,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창원해경은 A씨가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 이상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는 ‘잘함’이라고 답했다.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1.4%, ‘잘 모름’은 6.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대구·경북 3.8%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라에서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3~4일 100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3.8%, 국민의힘 지지도가 28.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6개월 만이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은 3.1%, 진보당은 0.6%로 집계됐다.
이번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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