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선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종시의회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이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부산(57.5%)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55.4%), 인천(54.3%)이 뒤를 이었다.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05년 1036명에서 지난해 9283명으로 약 9배 늘었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해당 기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가,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가 각각 여성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늘었다.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다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은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고등교육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건축계획 석사 학위, 일본 도쿄공업대학에서 건축환경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공과대학장, 산업대학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총장은 2020년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쳤다. 취임 당시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내정자는 2023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충남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고 대전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 정치에 입문했다. 임명 당시 이 내정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실을 완화하겠다”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이 내정자가 지명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가 거점국립대 총장을 지낸 만큼 거점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기틀을 잡는 데 추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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