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네오콘 일본의 탄생서의동 지음너머북스 | 304쪽 | 2만6000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지만, 일본에 그 책임을 묻는 청구서는 바로 날아들지 않았다.
공산주의라는 ‘공공의 적’이 확실한 냉전체제에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 아래 아시아의 대장 노릇을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자신들이 침략한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회피했다. 이 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곳곳에선 식민주의의 봉인된 기억이 해방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가 속출했다.
가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잊어버린 일본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거품 경제의 호황이 무너진 것도 같은 시대의 일이다. 인터레그넴(권위 부재기간) 속 찾아온 취직 빙하기에, 일부 청년들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우익의 목소리에 경도됐다.
경향신문 기자로 도쿄 특파원(2011~2014년)을 지낸 저자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러한 일본 우경화에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선 ‘전후’가 아닌 ‘재후(재해 이후)’라는 조어가 등장하며 대국주의가 아닌 ‘작고 안전한 나라’라는 비전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2년을 채 가지 못했고,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와 국가주의의 길을 걷는다.
저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 그룹을 ‘네오콘’이라고 지칭하며, 동일본 대지진이 왜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아닌 퇴행의 변곡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분석을 간명하게 담아냈다. 사회당 등 좌파 리더십이 왜 실패했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피해자성’을 심어줬는지를 논한다. 그 위에 형성된 ‘네오콘 일본’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점하려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다본다.
원청인 한화오션에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19일 철탑에서 내려왔다.
지난 3월15일 30ｍ 높이 철탑에 오른 김 지회장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하청노사가 전날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하자 이날 농성을 해제했다.
철탑에서 내려온 김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땅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세종호텔지부 등 조합원과 대학생 단체 등 200여 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민병덕·김주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파리바게뜨 등을 거느린 SPC그룹은 윤리·준법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SPC그룹의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또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며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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