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복사열 피해를 본 일부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농기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불 복사열로 인해 20~25% 정도 피해를 본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호주 산불피해 사과원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 20~25% 피해받은 사과나무는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조사된 후지(4~7년생) 피해 나무의 주당 평균 화총수(꽃눈총수)는 정상주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열기 피해를 본 사과나무 1그루당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소리다.
농기원은 6월 하순부터 착과량, 병해충 발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조사한다. 또 수세 회복력과 생산성도 분석해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 9만9289㏊를 태운 경북 산불로 이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473ha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1만9257㏊로 전국 재배면적(3만3313㏊, 2024년 통계청)의 58%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내년까지 주요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사과나무를 정밀 분석해 묘목 갱신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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