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극장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당했다.
공 판사는 “A씨는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는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진도 갯벌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갯줄풀’ 퇴치 사업이 시행된다. 갯줄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도 갯벌에 자리를 잡은 외래식물이다. 최근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와 인근 묵논(오래 버려진 논)까지 확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진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갯줄풀을 제거하기 위해 18일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국립생태원과 함께 제거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갯벌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래식물인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갯줄풀은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볏과의 다년생 식물인 갯줄풀은 빠르게 갯벌을 뒤덮어 자생 식물의 서식지를 축소시킨다. 큰 키로 갯벌 표면 미세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펄 속의 생물들도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2016년에 갯줄풀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진도 남동리 갯벌과 인근에는 4167㎡에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뿐 아니라 인근 수로로나 묵논까지 서식지가 확산했다.
영산강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진도 갯벌에 서식 중인 갯줄풀을 제거하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퇴치가 쉽지 않은 만큼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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